아이의 안전을 지키는 필수 절차, 성범죄 경력 조회 발급시스템 이용법과 핵심 주의사항
취업이나 특정 시설 운영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 중 하나가 바로 성범죄 경력 조회입니다.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과 관련된 기관에서는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 발급시스템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용 방법부터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 성범죄 경력 조회 발급시스템이란?
- 온라인 발급 시스템 이용 방법 및 절차
- 조회 목적별 신청 가능 대상자
- 이용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 자주 묻는 질문(Q&A)
성범죄 경력 조회 발급시스템이란?
성범죄 경력 조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직종에 취업하려는 사람의 범죄 이력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현재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공식 명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 운영 주체: 경찰청
- 주요 기능: 취업 제한 대상 여부 확인,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경력 조회
온라인 발급 시스템 이용 방법 및 절차
인터넷을 통한 발급은 본인 인증 수단만 있다면 누구나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크게 기관용과 개인용으로 나뉩니다.
- 준비물: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 접속 방법: 검색창에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검색 후 공식 홈페이지 접속
- 진행 순서:
- 로그인 및 본인 인증 수행
- 시설(기관) 정보 확인: 취업 예정 기관의 시설 코드 또는 명칭 입력
- 신청서 작성: 조회 목적,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
- 기관장 승인: 신청서가 기관으로 전송되면 기관장이 최종 승인
- 회보서 출력: 승인 완료 후 결과물 출력 또는 온라인 열람
조회 목적별 신청 가능 대상자
모든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타인의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목적에 부합해야 합니다.
- 취업 예정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에 취업하려는 당사자
- 시설 운영자: 학원, 체육시설,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며 직원을 채용하려는 고용주
- 인허가 기관: 관련 시설의 설립 허가를 검토하는 공공기관
이용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시스템을 이용할 때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점들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 동의서 확보 필수:
- 개인의 정보를 조회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당사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 동의 없이 무단으로 조회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목적 외 사용 금지:
- 조회된 내용은 오직 ‘취업 제한 여부 확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해당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 시설 코드 확인:
- 온라인 신청 시 해당 기관의 ‘시설 코드’가 정확해야 합니다.
- 코드가 틀리면 엉뚱한 기관으로 신청서가 전송되어 업무 처리가 지연됩니다.
- 유효 기간 주의:
- 발급된 회보서는 보통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유효합니다.
- 시간이 오래 지난 회보서는 최신 이력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채용 시점에 맞춰 새로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출력 및 보관:
- 온라인 열람용은 법적 증빙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제출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출력물 형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이용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요약했습니다.
- 비용이 발생하나요?
- 공익적인 목적으로 진행되는 조회이므로 별도의 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
- 외국인도 조회 가능한가요?
-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국내 거주 외국인도 시스템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 모바일에서도 가능한가요?
- 최근에는 모바일 앱이나 웹을 통해서도 간편인증 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조회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보통 신청 후 기관 승인만 완료되면 실시간으로 회보가 가능하지만, 수사 이력이 있는 경우 확인 절차로 인해 1~2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